직장인 부업, 회사에 걸리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짧게 답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허락하거나 막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겸업을 다루는 근거는 보통 취업규칙이고, 그마저도 본업에 지장 없는 부업까지 통째로 막는 규칙은 법원에서 힘이 약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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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지”라고 답했다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AI에게 물으면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처럼 단정적인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해당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빙 없는 숫자를 장부에 올리지 않듯, 근거 없는 법 해석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규칙은 어디까지 힘이 있나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해 둔 직원 생활 규칙입니다. 여기에 ‘겸업 금지’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부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퇴근 뒤의 시간을 원래 그 사람의 몫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한될 수 있는 부업

경쟁 회사 일을 하는 경우, 회사 비밀이나 장비를 쓰는 경우, 밤일에 지쳐 본업에서 지각과 실수가 쌓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해가 부딪히는 부업은 제한받을 수 있고, 법원은 무슨 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와 본업에 준 영향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있으면 부업을 아예 못 하나요?
본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부업까지 통째로 막는 규칙은 힘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부업이 문제가 되나요?
경쟁 회사 일, 회사 비밀·장비 사용, 본업에 지각과 실수가 쌓이는 경우처럼 회사에 손해를 주거나 이해가 부딪히는 부업입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세한 판단은 노무사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이 내용은 『내 이름으로 번 첫 돈』 첫째 밤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 AI와 함께 첫 부업을 여는 과정을 30번의 밤으로 따라가는 책이고, 앞부분 9쪽은 무료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https://ahab.co.kr/books/v8?utm_source=wordpress&utm_medium=blog&utm_content=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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